법령 같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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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6.12.20 선고 96구341 판결
 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